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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출판물사용계약 정착을 위해 교강사분들께 드리는 안내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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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 오후 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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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서출판 신정)입니다.
저희 (도서출판 신정)와 (사)한국학술출판협회는 저자와 출판사의 출판저작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출판물 사용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사용의 모범사례 정립 - 원격평생교육원 출판물사용계약 체결로 합법적 사용 가능
(도서출판 신정)와 학술출판사들은 그간 무분별하게 출판물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해 온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원격평생교육원들과 「출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바람직한 출판물 사용의 모범사례를 정립하게 되었으며, 원격평생교육원들은 출판저작권 침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출판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강의를 진행한 교강사에게 책임 전가 엄포
그러나, 대다수 90%의 원격평생교육원들이 적법한 「출판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계약을 거부하며 무단사용을 일삼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들이 업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와 관련하여 출판사와 소송등 분쟁이 발생하면 강의를 진행한 교강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계약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소송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강사의 피해 우려
원격평생교육원은 교강사분들이 자유롭게 출판물을 사용하여 강의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영리사업의 수익자인 원격평생교육원이 마땅히 출판사와 합법적인 「출판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문제가 생기면 교강사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발상은 일부 불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의 파렴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과의 강의 계약시 반드시 출판사와의 「출판물 사용계약」 여부를 확인
앞으로 출판물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은 소송등 분쟁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교강사분들께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강사분들은 앞으로 원격평생교육원과의 강의 계약시 반드시 출판사와의 「출판물사용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출판물 사용계약을 통해 문제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강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출판물사용계약을 체결한 합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의 리스트는 (사)한국학술출판협회(www.kspas.or.kr) 및 당사 사이트(www.sjbook.c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출판사들은 출판물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출판물사용계약을 하지않고 사용하는 불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올바른 출판물 사용 관행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 교강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 신 정 ) 출판저작권 담당자 (송대용 상무) 문의처 (☏ 02-3211-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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