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실제 정신장애인감금법으로 작동하였다. 이 법은 인권적 절차가 미비한 채 강압적 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급격한 정신병상 증가와 감금된 정신장애인의 양산을 가져다주었다. 이때부터 정신보건은 감금의 상징어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신장애인의 감금상황은 향후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강제입원 요건의 강화를 통하여 감금의 입구를 통제하는 전략으로는 감금을 해소시킬 수 없는 현 상황은 향후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회복증진을 위한 전략 검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금 없는 정신보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회복지연구자와 법률가들의 의기투합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정신장애인 감금의 문제와 그 구조의 형성과정을 조망하고 감금구조 해체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정신장애인 감금을 유인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정신보건에서의 위기대응체계,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 강제입원에서의 자기결정권 문제 그리고 감금과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다루었다. 제3부는 감금 없는 정신보건을 위한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와 주거대안, 관련 법제와 프로그램 개혁 그리고 인권친화적 대안정신보건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
2022-03-10 | 978-89-5912-790-0 93330){kind=small}
